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친환경 수산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이 종료되는 경우

사업기간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기간(1.1∼12.31) 중 인증갱신을 받지 못한 경우(인증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포함) 또는 신청일 현재 인증이 유효하나 당해연도 사업기간 중 인증 유효기간이 연속되지 못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단, 사업기간(1.1~12.31) 중 사업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해 향후 사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음

｢수산공익직불제법｣ 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제출 시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을 받고 인증품을 출하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인증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인증품 출하실적(연간 인증품 생산량 및 매출 증빙 서류) 발생 이후 직불금 지급요건이 생성된 것으로 인정되며 인증품 출하실적은 신청서 제출 이후 당해연도 11.15.까지 제출 가능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배합사료 사용대장 불성실 작성, 양식장에 배합사료 사용대장 미비치, 배합사료 사용대장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부정하거나 허위로 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자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 법령에 따른 권한 있는 자가 배합사료 투여실적 등을 확인하는데 협조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자

최근 2년동안(당해사업 연도 포함) 말라카이트그린 등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자

사업대상자의 어장에서 면허 면적 초과, 불법양식 시설 등을 하였을 경우

전주기 사용 어가 중 생사료 사용에 필요한 기기(분쇄기, 혼합기 및 생사료 보관을 위한 냉동창고 사용) 등을 철거 또는 봉인하지 않은 사업자

* 배합사료를 일반창고 용도로 사용하거나, 생사료 예외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SEP 사료 및 대량 폐사어 발생 시 일정 기간 냉동고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 이 경우 매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감독을 받아야 함

사업목적에 반하여 생사료를 사용했거나, 사용했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로 생사료를 사용할 수 있음

① 저수온 특보(경보, 주의보)가 발령된 시·도의 관할 시·군·구는 해당 시·도의 전체에 특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관할 양식장에 한해 허용 가능
② 어병 예방·치료 등을 목적을 생사료에 투약하여 사용하거나 조기 출하가 불가피한 사업자(폐업 또는 도산업체 포함) 및 양식장 정비 등을 위해 원상복구를 전제로 일시적으로 사육 어류를 이동·양성하는 경우
③ 그 외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기간(1.1∼12.31) 중 사업포기를 하는 경우 기 지급된 직불금을 포함하여 전액 환수 및 지급 제한

* 다만, 시·도(시･군･구)에서 동 사업자가 태풍, 해일, 적조, 이상수온 등의 자연재해와 중대한 해양오염사고, 질병 등에 의하여 양식생물이 대량 폐사하거나 사업대상자가 사망하여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사업포기 사유 발생 이전 시점까지 사용한 배합사료에 대하여 직불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