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제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중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할 것
•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할 것

•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일 것

  * '26.12.31.까지 한시적으로 연령 조건(만 65세~만 85세 미만) 완화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약정체결 전날까지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 탈퇴
• 선정 신청일을 포함하여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어촌계설립 인가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은 인가일로부터 계속 계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포함)
•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이내에 소속 어촌계의 총회의결을 거쳐 신규 계원 자격을 얻으려는 60세 이하 어업인에게 계원 자격을 이양할 것
• 선정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결산보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어촌계 계원

신청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결산 소득 기준에 따라 상이

• 200만원 이하 : 120만원 정액
•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
  평균 결산소득의 60%
• 2,400만원 초과 : 1,440만원 정액

  * 연간 지급 기준

•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 (기본)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 (선택) 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 감척, 그 밖의 의무 등

• 소규모어선(2톤 이하) : 어선 1척당 150만원(정액)
• 톤수비례(2톤 초과) : 톤수별 차등지급(65~75만원/톤)

  * 지급상한: 개인 최대 90톤, 법인 최대 140톤

• 배합사료: 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최소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 인증: 유기·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 공통: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배합사료
  • -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 육상수조식 및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사육하는 양식장,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 인증
  • -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이행하는 자
  • - 사업기간 중 친환경어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양식장
  • - 신청일 현재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인증이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인증기간 종료 전 인증이 갱신되어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인정

• 배합사료:
  • - 일반: 10,360원
  • - 곤충분: 15,870원
• 인증: 인증 종류별로 지급단가 상이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
•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할 것
•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일 것
•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이 5톤 미만일 것
•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할 것

•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
•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일 것